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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양국의 비준 절차 분석
- Download : 한·미_FTA_양국의_비준_절차_분석_201108.hwp (128.5 KB)
- 가격 : 1,500원       
한·미 FTA 양국의 비준 절차 분석

한·미 FTA
양국의 비준 절차 분석

 

FTA 처리 절차는 크게 협상 타결과 체결, 국회 비준 동의, 발효의 4단계 절차로 구성된다.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국회(의회) 비준 동의 절차는 다소 상이한 가운데 미국 내 절차가 좀 더 복잡하다. 정부안 제출, 의회 처리, 대통령 서명, 발효 등 한·미 양국의 FTA 비준 처리 과정을 비교·정리해본다.

[주요 내용]

1. 한·미 FTA 절차


2. 한·미 FTA 비준 절차
【표】한·미 양국의 FTA 비준 처리 과정
【참고】한·미 양국의 FTA 비준 처리 과정 구조화
  

분량 : 3p  형식 :  작성 : 2011.8  
Reference

외교통상부(www.mofat.go.kr)
자유무역협정(www.fta.go.kr)
기획재정부(www.mosf.go.kr)
국제통상연구소(www.tdi.or.kr)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11.6.3) ·미국이 체결한 FTA의 의회비준과정과 시사점(2008.3, KIET) ·미국은 한미FTA 9월처리 합의…의회 통과 ‘유력’(동아일보, ‘11.8.4), 한미 FTA 처리 이번 회기 넘어갈 듯(매일경제, ’11.8.3)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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