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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의 외교현안 -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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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의 외교현안 -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

주요국과의
외교현안

 
한국과 미국·일본·중국은 각종 외교현안을 가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한·미FTA 비준과 주한미군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있으며 한일 간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 한일정상회담, 한·일FTA 등이 외교현안이 되고 있다. 중국과는 북핵 및 6자회담 문제, 동북공정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일본,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살펴본다.

[목 차]

1. 한미 현안
  - 한·미FTA
  - 한미연합 방어 훈련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주한 미군기지 이전
  - 확장억지력 개념 명문화
  - 북핵문제
【참고】 9번째 핵 보유국 ‘북한’

2. 한일 현안
  - 독도 영유권 문제
  - 약탈 문화재 환수 문제(한일 도서 협정)
  - 강제 병합 100년, 과거사 보상 문제
  - 한·일 FTA
  - 한·중·일 정상회담
  - 한·일 정상회담
【참고】셔틀 정상외교

3. 한중 현안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추진
  - 군사 및 안보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 확대
  - 한중 교역 확대
  - 한·중 FTA
  - 북핵문제
  - 동북공정과 한중역사 갈등
  - 최대교역국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

분량 : 11p 형식 :  작성시기 : 2011.6
Reference

아젠다넷 지식레포트 [키워드] 셔틀외교
아젠다넷 지식레포트 [업데이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
아젠다넷 지식레포트 한중 FTA 주요 경과 및 논의 사항
주미 한국대사관(http://www.koreaembassyusa.org)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new/index.asp)
주한 미국 대사관(http://seoul.usembassy.gov/)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외교통상부, 2010.1)
한미 FTA 바로 알기(KIEP, 2006)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2010.6)
오바마 대통령 행정 명령 (Executive Order--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Text of a Letter from the President to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President of the Senate)
‘북한 핵,미사일 개발, 6자회담 실패와 한국의 대책’ (송종환,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원 발간 국가전략연구지 Global Affairs 2011년 봄 호)
주중 한국 대사관(http://www.koreanembassy.cn)
주한 중국 대사관(www.chinaemb.or.kr)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KIEP,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FTA 합동연구시리즈 04-07)
주일 한국 대사관(http://jpn-tokyo.mofat.go.kr/kor/as/jpn-tokyo/main/index.jsp)
주한 일본 대사관(http://www.kr.emb-japan.go.jp/)
동북아역사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동북아시대위원회(http://nabh.pa.go.kr)
국사 편찬 위원회(http://www.history.go.kr)

관련 파일

한미 외교· 통상 현안
한일 외교 현안
한중 외교 현안
중·미 외교갈등 현안
[한국의 FTA 체결종합] 국제교역의 신트렌드 FTA
한미 FTA
북핵 사태 종합
세계 핵보유국 현황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 논란
6자 회담 종합 분석
핵우산이란? - 북핵일지 포함-
중국측의 동북공정
또 다시 불거진 독도 문제
[테마] 한국의 문화재 - 약탈문화재 환수, 문화재관리, 우리문화재의 세계 속 위상 등
과거사 조사 | 과거사 정리
주한 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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