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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
- Download : 일본_독도_영유권_주장_논란_201204(수정).hwp (56.5 KB)
- 가격 : 1,500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  
 - 독도 영유권 기술한 日교과서 채택 논란을 중심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

 

지난 2008년 7월, 일본이 중학교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하고, 2009년 말 새로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수한 데 이어 2011년 3월, 일본 내 모든 중학교의 지리·공민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독도 갈등이 재부상하고 있다. 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좀 더 노골화되어 2011년 8월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위해 방한했으나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독도가 일본 땅임을 명시한 일본 방위 백서가 확정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954년, 1962년 두 차례 한국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한 뒤 논의를 중단했던 일본 정부가 최근 또 다시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끝나지 않은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상황 및 정부 대응책을 살펴본다.

* 2008.7월 작성된 ‘또 다시 떠오르는 독도 영유권 문제’ 레포트 내용을 일부 업데이트하여 2011.3월 재작성(2012.4 수정)

[주요 내용]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또 불거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
일본, 독도 교과서 논란 왜 일으키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표] 일본 독도 영유권 왜곡 일지

분량 : 8 p 형식 :  작성 : 2011.3  수정 : 2012.4
Reference

청와대 홈페이지, 외교통상부 성명,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및 주요 언론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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