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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선진화를 위한 개혁방안 개요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합의사항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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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선진화를 위한 개혁방안 개요

법조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방안 개요  

 

2011년 3월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법조 선진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법조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특별수사청 신설,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조개혁 합의안은 사법특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 아닌 6인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사법개혁은 법조계 반발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되어 왔으며 이번 법조개혁안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동향] 국회 사법개혁 좌초..핵심쟁점 논의 중단
- 여야 정치권이 1년 4개월간 논의해온 사법개혁안이 법조계의 집단반발과 여야의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사실상 좌초됨 ('11.6.13)
*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 등4개 핵심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타결에 실패, 특위 활동을 6월 말 종료키로 함
* 여야는 이들 4개 쟁점을 제외한 비 쟁점 사안에 대한 6월 국회 통과를 노력하기로 합의
- 4개 쟁점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여야 이견으로 장기표류가 예상됨

[주요 내용]

1. 법조 선진화를 위한 개혁방안 발표

2. 개혁안 주요내용
【표】사법제도 개혁 특별위 합의사항

3. 각계 반응
  - 검찰
  - 법원
  - 경찰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1.3
Reference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
법제사법위원회(http://legislation.na.go.kr/)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양형조사제도 도입 법안'에 관한 연구(한국교정학회/한국교정학회소식, 2006)
사법제도 개혁안..검찰·법원·경찰 입장도 제각각(아시아투데이, ‘11.3.11), "대검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설립"(YTN, '11.3.10), 사법개혁안 후폭풍, '정치권 vs 검찰' 정면 충돌(헤럴드경제, ’11.3.10), [사법개혁안 충돌] 대법관 수 14명서 20명으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골자(국민일보, ‘11.3.10), 사법개혁 ‘法·檢과의 전쟁’ 시작됐다(세계일보, ‘11.3.10)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사법개혁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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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검사임용 논란의 요지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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