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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상복지 공방 - 민주당의 3+1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쟁점

- Download : 민주당의_무상복지정책_개요와_여야간_공방쟁점_201103.hwp (40.0 KB)

- 가격 : 2,000원

여야 무상복지 공방
- 민주당의 3+1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쟁점 -


여야 무상복지 공방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야권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현 한국 현실을 감안할 시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선별적 복지정책’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무상복지 논란을 촉발시킨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증세 없는 무상급식, 의료, 보육 및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소위 3+1 무상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주요 내용]

1. 민주당의 3+1 보편적(무상) 복지정책 개요

- (무상급식)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 (무상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10%로 하향조정
- (무상보육) 어린이집·유치원비 100% 지원
- (반값 등록금) 장학금 확대 및 인상억제로 등록금 반값 실현

2. 민주당이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

3. 한나라당의 비판과 대안

4. 무상복지에 대한 정부 입장

분량 : 5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1.3

Reference

민주당 홈페이지 (http://www.minjoo.kr/)
- 민주당의 2011 설날 정책 홍보물
- '3+1 보편적 복지정책' 소요재원 조달 방안, 민주당 홈페이지
한나라당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신년 방송연설(2011.1.11)
민주당, 무상급식·의료 이어 '무상보육' 당론 채택(조선일보, ‘11.1.13), 복지위서 `무상의료 재원' 싸고 공방(연합뉴스, ’11.3.3), “무상복지 실현가능” VS "무책임한 정략“(YTN, '11.3.2), [대통령과 대화] 무상복지(중앙일보, ‘11.2.1)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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