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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재판 공방, 경과 및 주요 쟁점
- Download : 담배재판_공방,_경과_및_주요_쟁점_201102.hwp (54.5 KB)
- 가격 : 2,000원       
담배재판 공방, 경과 및 주요 쟁점

담배재판 공방, 경과 및 쟁점

 

지난 2007년 1월,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 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 7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패소한 가운데, 최근 법원이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폐암환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개별 환자들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단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는 인정했다. 국내 최초의 담배 공방을 정리해본다.

[주요 내용]

1.
담배 공방 경과

2. 주요 쟁점


[참고] 한국, 흡연율 OECD 최고

분량 : 4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1.2
Reference

사법부 (http://www.scourt.go.kr/)
서울중앙방법 (http://seoul.scourt.go.kr)
서울고등법원 (http://slgodung.scourt.go.kr)
12년만의 항소심 선고, 담배소송 폐암환자 패소판결(중앙일보, '11.2.15), 12년 담배소송, 항소심에서도 담배회사 승리(한국일보, '11.2.14), 12년 '담배소송' 누구 손 들어줄까?(YTN, '11.2.14), 12년 '담배소송'으로 돌아본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아시아투데이, '11.2.17)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담배재판 공방
[시사법률] 담배규제 강화
술·담배 증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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