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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
- Download : 청와대_인사검증_시스템을_둘러싼_논란_201101.hwp (39.0 KB)
- 가격 : 2,000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둘러싼 논란

 

신임 감사원장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4번째 인사파동이자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서 8번째 낙마다. 개각 때마다 낙마자가 속출하자 청와대 인사책임론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사실 인사검증 시스템은 이미 수차례 보완된 바 있어서 일각에서는 검증 장치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식과 소통'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MB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논란

2. 현행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참고] 고위공직자 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안 (‘10.9)

3.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방향
[참고] 미국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시스템

분량 : 3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1.1
Reference

"검증 시스템 완벽해도 대통령이 낙점하면 무의미" (한국경제, ‘11.1.11), 靑 인사시스템 다시 도마위 올라 (서울경제, ’11.1.10), 靑 인사파동, 검증시스템 아닌 '판단'의 문제?(연합뉴스, ‘11.1.12), [사설] 청와대 인사시스템 바꿔야 레임덕 늦춘다 (매일경제, ’11,1,12), 靑 인사검증 개선안 발표… ’한층 촘촘해진 내용·절차, 문제는 ‘인사권자 인물관’ (경향신문, ‘10.9.9)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참여연대, 2008.3

관련 파일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
인사청문회 개선 논란 
한국의 역대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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