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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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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을 둘러싼 논란
조준웅 특별 검사팀이 1월 10일 출범 후 99일간의 특검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4월 17일 이건희 삼성 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의혹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특검팀의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결과 >
의혹
혐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ㆍ김인주ㆍ최광해씨 등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
비자금 의혹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ㆍ김인주ㆍ최광해씨 등 4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각각 적용
정.관계 및 법조계를 대상으로 한 불법로비 의혹 내사종결 처분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로비 대상자 등을 내사했지만 신빙성이 없거나 혐의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


< 기소 대상자별 혐의 >
기소대상자 혐의
이건희 회장
이학수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
최광해 전략기획실 부사장
특경가법상 배임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현명관 전 비서실장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
박주원 삼성SDS 미국법인장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황태선 삼성화재 대표 특가법상 횡령 혐의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 특검법 위반(증거인멸) 혐의

[최근 경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복귀 ('10.3.24)  
- 이건희 회장이 3월 24일자로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
*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 팀장 이인용 부사장이 이같이 밝힘
- 이건희 회장은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비자금 폭로로 촉발된 특검 수사로 지난 2008년 4월 유죄를 받고 퇴진을 선언한 바 있음
- 삼성그룹 측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건희 전 회장의 복귀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
- 이건희 회장도 경영 복귀 결정 이후 삼성그룹 사내 통신망을 통해 글로벌 일류기업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이 진짜 위기이고,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앞만 보고 가자고 복귀 소감을 밝힘
[주요 내용]

 1. 삼성 특검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삼성 특검제 도입 배경
 의혹 폭로에서 특검제 통과까지
【참고】삼성 특검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론
 특검제 통과 이후의 일정
 '삼성비자금 특검법'의 수사대상
 특검 수사 전에 예상된 각계 파장

2. 수사 대상별 쟁점 및 최종 수사 결과
 기본 수사기간 60일간의 삼성특검에 대한 전반적 평가
수사 대상별 쟁점 및 최종 수사 결과
【참고】불법 경영권 승계, 무엇이 문제?
 금감위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
 삼성 특검 진행 일지
【참고】삼성 의혹을 제기한 정의구현사제단의 지적 및 요구사항 (2/27)

분량 : 11 페이지 파일형식 :  수정시기 : 2008.4
아젠다넷 관련파일
에버랜드 주식 증여 논란
재벌의 경영권 승계 논란
금융산업법 개정논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삼성, 8천억원 사회 환원
삼성 추진 사회적 공헌 활동
삼성자동차 손실보전문제
안기부 X파일
한국기업의 구조적 특성
한국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특별검사제(特別檢事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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