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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슈 종합 - 세종시 초기구상에서부터 수정안 폐기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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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슈 종합
- 세종시 초기구상에서부터 수정안 폐기에 이르기까지 -


세종시 이슈 종합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구상을 하였지만, 2004년 10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무산되었다. 이어서 정부는 2004년 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등 8가지 대안을 발표하였고, 이 중 2005년 2월 행정중심도시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세종시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하지만 최근 6.2 지방선거 결과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이 나고 그간 논란이 된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일반 안건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폐기되는 게 관례지만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정치적 특수성을 띠고 있어 한나라당 친이계는 본회의에 재부의했고, 이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세종시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법안은 또다시 부결되었다. 본회의 부결로 세종시 수정안 폐기가 확정되면서 2009년 9월 이후 약 9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세종시 논란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목 차]
1. 행정도시(세종시) 개요
2. 세종시 수정안 주요내용 (원안 비교)
3. 세종시 수정추진에 대한 찬반입장 비교
4. 행정도시(세종시) 추진경과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구상부터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폐기까지)
5. 세종시 연도별 이전 부처 및 기관 명단

[참고1]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안
[참고2] 공공기관 지방이전 해외 사례
[참고3] 행정도시 주요 추진 일지
[참고4] 정운찬총리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문(2010.1.11) 전문(全文)
[참고5]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찬반/의원별)

분량 : 38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7

Reference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http://www.sejongcity.or.kr/)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http://www.macc.go.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국무총리실(http://www.pmo.go.kr/)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
국토연구원(www.krihs.re.kr/)
공감코리아(http://korea.kr/)
세종시 발전안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보도자료(국무총리실, ‘10.1.25)
세종시 발전방안 (요약)(국무총리실, ‘10.1.11)
세종시 특별법 어떻게 되나?(YTN, ‘09.9.6), 세종시 ‘술렁’ (동아일보, ‘09.9.5.) 민주, 정운찬 `사퇴' 막판 총력전 (연합뉴스, ’09.9.27), 정운찬 청문보고서 한밤 격론… 결국 與 단독 채택 (한국일보, ‘09.9.26), “명백한 위법 눈감고 임명할텐가”(한겨레, ’09.9.21), 한명 빼고 모두 시비… 청와대 검증에 문제?(조선일보, ‘09.9.24), 제3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개최 보도자료(국무총리실, ‘09.11.30), 세종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적극 검토(mbc 뉴스, ‘09.12.1), 세종시 '교육과학도시' 가닥(mbn, '09.12.1),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案] 여야·정파간 반응 극명(서울신문, ’09.12.1), 세종시 모델된 獨드레스덴.美RTP는(연합뉴스, ‘09.11.30)국회, `야간집회.세종시법 부의' 공방 (연합뉴스, ’10.6.24), ‘세종시 수정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KBS뉴스, ‘10.6.29), 야 5당, 세종시 국조 요구서 제출(한국일보, ‘10.2.16), 고용인구 원안보다 2 ~ 3배 많아(문화일보, ’10.1.11), 靑 "6월전 국민투표 보도 사실무근..악의적 언론플레이"(아시아경제, ‘10.3.2), "이 대통령, 세종시 중대결단할 것"(MBC뉴스, ‘10.2.28), “부결돼도 좋으니 당론부터”… “결국 국민투표 명분쌓기?”(문화일보, ‘10.2.16), "세종시 국민투표,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조선일보, ’10.2.10), 세시 '국민투표' 논란 가열(MBC뉴스, ‘10.3.2),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 대상 되나(연합뉴스, ’10.3.2)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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