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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도입 논란 - 제도 개요 및 논의 경과, 쟁점별 각계 입장 -
- Download : 타임오프제_도입_논란_201005(수정_201007).hwp (4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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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도입 논란
- 제도 개요 및 논의 경과, 쟁점별 각계 입장 -

타임오프제
논란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조 일만 전담하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노사교섭이나 산업안전 등 노사가 함께 관련된 업무를 한 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전임자 수 확보를 위한 노사정 간의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간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이면합의 등 불법행위가 빚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 타임오프제 개요
2. 타임오프제 논의 그간의 경과
3. 타임오프제 논란의 쟁점 및 각계 입장
분량 : 6 페이지 형식 :  작성 : 2010.5 수정 : 2010.7
Reference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inochong.org/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www.kef.or.kr/
노동부, 타임오프 한도 14일 고지 (아시아경제 ‘10.5.14), 한노총, 타임오프 한도 수용 (세계일보 ‘10.5.12), 한국노총 타임오프 수용...배경은? (YTN ’10.5.13), 윤증현, “타임오프제 이면합의 엄중 처리”(한국일보, ‘10.7.7) 등 국내 언론보도 내용 종합 참고

관련 파일
노사정 양대 노동현안 합의 논란 -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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