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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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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예방 대책


해외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예방 대책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이 성 범죄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내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석방 후에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채우기도 한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세를 합법화하는 등 특히 아동성범죄의 경우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주요 국가들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 및 예방대책을 짚어본다.

- 미국
- 영국
- 프랑스
- 일본
- 독일
- 스위스
- 중국 · 대만

분량 : 7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3

Referenc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 Megan's Law Home http://www.meganslaw.ca.gov/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논평] 성범죄, 사전에 막아야 한다(MBC뉴스, ‘10.3.10), “아동 성범죄자 완전 격리”… ‘성 맹수법’ 공론화(‘10.3.10), “아동 성범죄자 완전 격리”… ‘성 맹수법’ 공론화 (중앙일보, ‘10.3.10), '잇딴 성범죄' 한국은 왜 ‘메간법’, ‘제시카법’이 없나?(마이데일리, ’10.3.11), ‘성폭행범 거주지 제한’ 美 캘리포니아도 시끌(문화일보, ‘10.3.9), 아동 성폭행범엔 인정사정 없는 선진국(조선일보, ’10.3.10)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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