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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민투표를 둘러싼 논란
- Download : 세종시_국민투표_논란_201002.hwp (41.5 KB)
- 가격 : 1,500원       
세종시 국민투표를 둘러싼 논란

세종시
국민투표

 

한나라당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투표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친박 의원들 및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 문제가 현행의 국민투표 시행의 법적 요건(국가안위와 직결)으로 부합한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여권내 세종시 수정 국민투표론 부상
- 국민투표 법적 가능 여부 논란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0.3
Reference

세종시민관위원회(http://www.sejongcity.or.kr/)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靑 "6월전 국민투표 보도 사실무근..악의적 언론플레이"(아시아경제, ‘10.3.2), "이 대통령, 세종시 중대결단할 것"(MBC뉴스, ‘10.2.28), “부결돼도 좋으니 당론부터”… “결국 국민투표 명분쌓기?”(문화일보, ‘10.2.16), "세종시 국민투표,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조선일보, ’10.2.10), 세시 '국민투표' 논란 가열(MBC뉴스, ‘10.3.2),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 대상 되나(연합뉴스, ’10.3.2)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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