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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새해 예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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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예산 내역

2010년 예산
내역

 

새해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당 주도로 강행처리되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강행처리된 예산안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법적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 새해 예산 내역을 간단히 짚어본다.

[최근내용] 2011년 정부 편성 예산 규모 306조 원
-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1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시한 총요구액보다 약 7조원 적은 3백6조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함('10.8.2)
*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 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9% 늘어난 3백12조9천억 원임 
- 이로써 2011년도 본예산 규모는 사상 처음 300조원을 돌파할 예정

- 2010년도 새해 예산 규모
[표] 연도별 예산(일반+특별) 배정 추이

- 예산안 조정 내역
[표] 2010년 예산안 조정내역

- 참고 : 2010년 예산안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분량 : 3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1
Reference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09.9.28) 및 재정부 뉴스 (’10.1.4)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국회 새해 예산안 292.8조원 통과… 정부안보다 1조 늘어 (경제투데이, ‘09.12.31), 새해 예산안 파행 처리… 292.8조원 규모 (머니투데이, ‘09.12.31)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정부 예산구조 및 편성절차
4대강 사업 논란
2009 추경 편성 논란
[테마종합] 정부 예산과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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