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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종합부동산세_집중_분석_200811.hwp (11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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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집중 분석

종합부동산세 집중 분석
 
참여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의욕적으로 도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신설되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한해 재산세에 더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08년 9월 23일,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여잡는 동시에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을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하락과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축소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부세를 개정했다는 설명이나, 야당에서는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이 쏟아져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13일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과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 조항은 앞으로 개정하되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잠정 적용토록 해 올해 종부세는 부과할 수 있다.
세대별 합산조항 폐지 등으로 종부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실상 종부세법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주요 내용]

1. 종합부동산세 정의와 연혁
1.1. 종합부동산세 정의
1.2. 종합부동산세 연혁

2. 참여정부에서의 종부세 논란

3. 이명박 정부 들어서의 종부세 논란
3.1.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의 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
3.2. 2008년 7월 논의된 종부세 개편 논의
3.3.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4.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결
4.1. 2006년 12월 종부세 위헌심판제청 신청 사건
4.1. 2007년 6월 8일 법원 판결
4.3.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 판결

분량 : 22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11
Reference
헌법재판소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 판결 2008.11.13. (http://www.ccourt.go.kr/)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보도자료 ‘08.9.23.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0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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