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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2단계선진화방안_200808.hwp (6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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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내용 및 평가
- 40개 기관의 통합ㆍ기능조정 -

2단계 공기업
선진화
 
기획재정부는 ‘08년 8월 11일 제1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41개 대상)에 이어 8월 26일 제2차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9개 공공기관을 13개로 축소하는 한편, 3개 기관을 폐지, 7개 기관은 기능조정, 1개 기관은 민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영화가 중심이 됐던 1차와 달리 2차에서는 부처 통폐합, 산업간 융합 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등 40개 기관의 통합ㆍ기능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

1. 2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내용
- 공기업 선진화 원칙
2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향

2. 2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세부 내용
- 통합
- 폐지
- 기능조정
- 민영화

※ 참고 : 그간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

3. 2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평가

분량 : 10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8
Reference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2차)’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공기업 선진화방안, ‘08. 8. 11.)
아젠다넷 지식레포트(인수위의 새정책 공공개혁추진, 이명박 정부의 공공개혁 방향, 공기업 민영화 8가지 방안, 공기업선진화 방안)
주요 언론보도 자료 종합
관련 파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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