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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을 위한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2008년 8월 11일 발표됐다. 전기·수도 등 민생 관련 분야를 제외한 27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인수위 시절 공기업 개혁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천명했던 것과 비교하면 개혁폭이 상당부분 축소되었다는 비판적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간 논의된 공기업 개혁방향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금번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내용과 이에 대한 각계의 평가를 정리해본다.
[주요 내용]
1. 그간 논의된 공기업 개혁·선진화 방향 - 인수위에서 내놓았던 공기업 개혁방안 - 공기업 구조개편 기본 방향(5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 공기업 구조개편 수정안(5월 기획재정부) - 공기업 선진화 방안(7월 기획재정부)
2.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 공기업 선진화 원칙과 방향 -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세부 내용
3.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평가 - 종합적인 평가 - 각계의 입장·평가
분량 : 1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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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기 : 2008.8
Reference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공기업 선진화방안, ‘08. 8. 11.) 아젠다넷 지식레포트(인수위의 새정책 공공개혁추진, 이명박 정부의 공공개혁 방향, 공기업 민영화 8가지 방안, 공기업선진화 방안) 주요 언론보도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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