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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인수위의_새_정책_종합_200802.hwp (59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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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의 새 정책 종합

1월 초부터 2월까지 인수위에서 내놓은 각종 정책을 담은 종합보고서로 경제, 공공개혁, 부동산, 민생경제살리기, 교육제도 개혁 등이 각 부분별로 정리되어 있다

[목차]

1장 공공개혁 추진
Ⅰ. 정부조직개편
Ⅱ.공무원 감축 및 인사제도 개편
Ⅲ. 공기업 및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 추진

2장. 경제제도 개혁과 경쟁력 강화
Ⅰ. 기업제도 개선
Ⅱ. 중소기업 특별 지원
Ⅲ. 신성장동력 확충과 경쟁 환경 구축

3장. 민생부담 경감
Ⅰ. 통신비 및 교통료 경감
Ⅱ. 유류세 부담완화
Ⅲ. 교육 및 보육비 경감
Ⅳ. 신용불량자 구제

4장. 부동산 제도 개선
Ⅰ. 양도소득세 경감
Ⅱ. 취득세・등록세 완화
Ⅲ. 규제완화 및 해제
Ⅳ.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도입
Ⅴ. 종합부동산세 경감 검토
Ⅵ. 기타 부동산 정책

5장. 지역개발 정책 추진
Ⅰ. 한반도 대운하 추진
Ⅱ.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Ⅲ. 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

6장. 교육제도 개혁
Ⅰ. 교육부 기능재편
Ⅱ. 대입제도 개선
Ⅲ. 영어교육제도 전면개편
Ⅳ. 고교다양화 정책 추진

7장. 글로벌 외교・통일정책 추진  
Ⅰ. 글로벌 외교전략추진
Ⅱ.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 추진

분량 : 106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2
Reference
인수위 발표 및 주요 언론사 보도 내용 종합
아젠다넷 관련파일
경제제도개혁경쟁력 강화
새 정부의 교육제도 개혁
부동산 제도 개선 방안
새 정부의 공공개혁 추진방안
민생부담 경감 대책
공격받는 새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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