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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이명박_정부의_공공개혁과_구조개편_분석_200805.hwp (893.0 KB)
- 가격 : 18,000원       
이명박 정부의 공공개혁과 구조개편 분석
 - 공기업과 정부조직 중심 -

공공개혁 
구조개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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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추가과금없이
다운로드 가능
[주요 내용]
새정부들어 중앙부처의 일대 구조개편이 단행된데 이어 공기업, 산하기관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 및 통폐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일부 기관들의 경우 민영화 등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기관들의 경우 아직 명확한 그림 제시는 없는 상태다.  

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공공개혁의 방향성과 각 부분별 개편의 원칙과 방안, 그리고 이를 둘러싼 쟁점과 이슈,  관련성 있는 해외의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 차]
Ⅰ. 공공기관 개혁 방향성
1. 공공기관 현황 및 그간 제기되어온 문제점
가. 공공기관 현황
나. 과거 정부의 공공개혁 방향성 및 사례
다. 공공개혁 관련 그간 제기되어온 이슈 및 쟁점
2. 이명박 정부의 공공개혁 방향
가. 개요
나. 이슈별 공공개혁 방향
3. 주요 선진국의 공기업 민영화 동향 및 사례

Ⅱ.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1. 참여정부 조직 현황 및 그간 제기되어온 문제점
가. 참여정부 조직 현황
나. 그간 제기되어온 문제점
2.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주요 내용
가. 청와대와 총리실
나. 부처체계
3. 주요 선진국의 정부조직 개편 동향
분량 : 70 p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5
Reference

청와대, 행정자치부(‘08. 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현황’(‘08.5)
알리오, 공공기관 주주 및 자본금 현황(06.12)
기획예산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실적(‘07. 6)
초국적 연구소(TNI), 유럽기업감시(CEO), `세계화와 물(Reclaiming Public Water)', (’06.)
한국가스신문(‘07.6)
주요 언론보도 종합, 인수위 및 기획재정부의 민영화 방안 등
OECD(‘03년), “Privatizing State-owended Enterprises"
일본 우정공사 경영체제 전환과 중기 경영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07. 4
삼성경제연구소,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00. 12)
일본의 공공부문개혁과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07. 7)
SERI, ‘해외 공기업 민영화 사례와 교훈',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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