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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득인가 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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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득인가 실인가?

한미 FTA
득인가 실인가
 




 

지난 2007년 4월 2일 협상 돌입 14개월 만에 한ㆍ미 FTA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다. 협상 결과를 놓고 우리측과 미국측 모두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6월 30일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한 양국의 서명식이 진행되었고, 국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미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FTA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는 한ㆍ미 FTA 철회 농성이 벌어지는 등 FTA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대 국민 홍보와 설득에 힘입어 FTA 추진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높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한ㆍ미 FTA의 득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충분치 않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한ㆍ미 FTA, 그 경제적 효과와 이해 득실은 무엇일까?

[주요 내용]

한ㆍ미 FTA 추진경과
한ㆍ미 FTA 타결결과
한ㆍ미 FTA에 대한 상반된 입장

[참고] 한ㆍ미 FTA 경과일지, 미국 외 주요국과 FTA 추진현황 외

분량 : 11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7.9
참고문헌 및 사이트

ㆍ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www.fta.go.kr)
ㆍ산업자원부 보도자료(‘07.9)
ㆍ한・미 FTA 협상 결정의 배경과 그 파장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6. 6)
ㆍ제국으로서의 미국과 한・미 FTA, 전략적 유연성 (역사문제연구소, 2006. 5)
ㆍ한・미FTA - 그 본질과 허상 (김영한 저, 철학문화연구소, 2006. 12)
ㆍ 한・미 FTA 체결과 양국관계의 전망 -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가는 한미관계 (권영민 저, 평화문제연구소, 2007. 5)
ㆍ한・미 FTA의 전망과 문제점 (한국경제학회, 김중배, 유혜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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