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기한이 지난 ‘18년 12월 말로 종료된 가운데, ’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이 ‘18년 말까지 불발되어 일정 기간 협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으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커지면서 양국은 ’19년 2월,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미국이 총액 부분에서 한발 물러서고 우리는 협정 유효기간을 양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 협상 경과 및 타결 내용

[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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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 2018.12
최종 수정 : 2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