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그간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년 3월 공론조사를 실시해 ‘불허 권고’ 결과를 받은 이후 두 달 가량 최종 결정을 보류하다가 ‘국내의료에 미치는 영향 차단하겠다’는 명분 하 ‘18년 12월 5일 외국인 한정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으나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이 정한 시한(90일) 내에 개원하지 못하면서 ’19년 4월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이에 병원측도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주요 내용]

◆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논란

◆ 관련 쟁점

[표] 영리법원 도입 찬반 입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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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 2018.12
최종 수정 : 20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