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지 수 : 24쪽

- 책소개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 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3기 신도시)를 남양주·하남·과천·인천계양 등 4곳에 조성키로 했다. 3차 11만호 지역 발표는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제주도는 그간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년 3월 공론조사를 실시해 ‘불허 권고’ 결과를 받은 이후 두 달 가량 최종 결정을 보류하다가 ‘국내의료에 미치는 영향 차단하겠다’는 명분 하 ‘18년 12월 5일 외국인 한정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영리병원 첫 허가를 두고 의료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입장과 의료 공공성 약화를 우려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적용중인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기한이 ‘18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19년 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이 불발되어 일정 기간 협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9.4월 중순부터 국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 목 차

1. 3기 신도시 확정 -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발표

2. 국민연금 정부개편안 발표

3. 영리병원 도입 논란

4.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실패

5. 英,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 난항

6. 프랑스의 '노란 조끼’ 사태 일지

- 미리보기

1. 3기 신도시 확정 -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 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3기 신도시)를 남양주·하남·과천·인천계양 등 4곳에 조성키로 했다. 3차 11만호 지역 발표는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2. 국민연금 정부개편안 발표

12월 1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시한 4개 안 중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국민연금 개편안이 노후소득보장에만 방점이 찍혀 재정건전성에 대한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지급 보장 명문화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안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3. 영리병원 도입 논란

제주도는 그간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년 3월 공론조사를 실시해 ‘불허 권고’ 결과를 받은 이후 두 달 가량 최종 결정을 보류하다가 ‘국내의료에 미치는 영향 차단하겠다’는 명분 하 ‘18년 12월 외국인 한정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영리병원 첫 허가를 두고 의료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입장과 의료 공공성 약화를 우려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4.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실패

현재 적용중인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기한이 ‘18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19년 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이 불발되어 당장 내년부터 일정 기간 협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9.4월 중순부터 국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5. 英,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 난항

영국은 내년 3월 29일 11시를 기점으로 EU에서 공식 탈퇴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11월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의 의회 비준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의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의회가 합의안을 부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메이 총리는 예정되었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1월로 표결을 연기했다. 의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은 아무 협상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상황에 놓이게 된다.

6. 프랑스의 '노란 조끼’ 사태 일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류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대한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들이 지난 11월 중순부터 매주 토요일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란 조끼’ 시위가 폭력 사태로 이어지자 대통령은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 저소득층 생계 안정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시위를 멈추려면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