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프랑스, 독일 등 상당수 선진국들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지역 밀착형 치안 행정을 펼치자는 취지로 오는 2022년까지 국가경찰의 약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치안, 교통, 경비 업무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산하 자치경찰이 맡게 돼 73년 역사의 한국 경찰이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민생치안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요 내용]

◆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배경 및 주요내용

[표] 단계별 자치경찰 전환 방안

◆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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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기 :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