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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스마트폰·카드결제·인터넷 등 통신이 시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가 발생, 서울 서북권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통신 대란이 발생했다. 화재 한 번으로 모든 통신과 결재가 마비됐던 이번 KT화재로 초연결 사회의 통신망 대란의 공포와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021년 본발사에 앞서 2018년 11월 한 차례의 연기 끝에 비행 검증·추진기관, 서브시스템, 지상시스템 등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시험발사체의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독자엔진 개발 기술 확보를 통한 75톤급 이상 중형 로켓엔진을 보유한 7번째 국가로 등극하게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막자는 취지로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발의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되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 목 차

1.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및 대체복무제 정부안

2. 역대급 통신 대란 사태 발생

3. ‘음주운전 치사’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4.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5.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시험 발사 성공

6. 일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최종 승소

- 미리보기

1.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및 대체복무제 정부안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 12월 중 발표한다. 정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복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2. 역대급 통신 대란 사태 발생

스마트폰·카드결제·인터넷 등 통신이 시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가 발생, 서울 서북권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통신 대란이 발생했다. 화재 한 번으로 모든 통신과 결재가 마비됐던 이번 KT화재로 초연결 사회의 통신망 대란의 공포와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음주운전 치사’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막자는 취지로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발의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되었다.

4.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상당수 선진국들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지역 밀착형 치안 행정을 펼치자는 취지로 오는 2022년까지 국가경찰의 약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치안, 교통, 경비 업무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산하 자치경찰이 맡게 돼 73년 역사의 한국 경찰이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민생치안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5.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시험 발사 성공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021년 본발사에 앞서 2018년 11월 한 차례의 연기 끝에 비행 검증·추진기관, 서브시스템, 지상시스템 등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시험발사체의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독자엔진 개발 기술 확보를 통한 75톤급 이상 중형 로켓엔진을 보유한 7번째 국가로 등극하게 되었다.

6. 일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최종 승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0월 일본의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11월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하기까지 18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