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법무부와 행자부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를 통해 검경의 관계를 지휘와 감독이라는 그간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관계에 따라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았으며, 검찰에게는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했다.

[주요 내용]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마련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역할

[그림]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 관련 논란

[참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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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기 : 2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