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폭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이 공개되었다.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간 10%포인트 인상, 6억원 초과 주택 구간별 세율의 차등적 인상(0.05~0.5%포인트),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차등 인상 동시 적용,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 및 다주택자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인상 등 크게 4가지로 마련된 금번 초안은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의 부담이 더 커 양도소득세 중과와 마찬가지로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주요 내용]

◆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 발표

[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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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기 : 2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