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3월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기승을 부리며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이틀 수도권 내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공공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조처’를 시행했다.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인체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미세먼지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 마련이 미흡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다수의 ‘미세먼지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만 지속 중이라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

[주요 내용]

◆ 수도권 등 미세먼지 기승

◆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주요내용

◆ 미세먼지 환경기준·예보기준 변경

[표] 미세먼지(PM2.5)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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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기 : 2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