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춘추관에서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기본권 및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과 헌법 전문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명시하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이어 26일에는 문 대통령이 전문(前文)과 본문 137개 조항 및 부칙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지난 ‘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이 개정된 지 31년 만의 일이다.

[주요 내용]

◆ 문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표

◆ 개법개정안 주요 요지

- 기본권·국민주권 관련 (3.20일 발표)
-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질서 부문 (3.2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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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기 : 2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