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7일 정부가 마련한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 예상을 뒤엎고 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면서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주요 내용]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논란

◆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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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기 :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