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특검팀의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부여되자 특검팀은 1심 결론에 불복해 7명 전원에 항소해 2심 공방이 예고된다.

[주요 내용]

◆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 결과

[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재판 일지

분량 :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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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기 : 2017.8